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그 윗 단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2가지 조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가구 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양 의무자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또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국가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가정의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을 통해 주거나 식비등을 지원 받아 생활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차상위계층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요건 충족을 통해 의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경우 질병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총나눔재단 학용품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주거지원 –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플랫폼운영지원사업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 복지시설 할인혜택 – 차상위계층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커뮤니티 시설, 체육시설, 여가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할인혜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혜택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잘 이용하여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보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 혜택 이 외에도 더 많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을 받은 분들의 경우 우편 내용으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절차
- 인터넷에서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 ‘복지실명제 확인’ 메뉴를 통해 복지 혜택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소득증빙, 거주증빙, 가족관계증명 등)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와 신청 정보를 심사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된 경우 해당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기관(주로 구/군/시청 관할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방문 신청 절차
- 위에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해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파악합니다.
- 복지 혜택 신청에 필요한 관할 기관(주로 구/군/시청 관할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일부 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소득증빙, 거주증빙, 가족관계증명 등)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 관할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된 경우 해당 혜택을 지원 받게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사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대상자만)
차상위계층 신청 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문자로 통보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내용 확인하시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차상위계층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